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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21632		/ 인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		/전화032-810-2861	/전송032-810-2900	/khaul@incham.net			/이창훈 부장
문서번호	인상경 제283호								2019.8.20
수 신	회원업체 대표(대표이사)
(참 조)	화학안전 담당 부서장
제 목	「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⌟ 창립 회원 참여 요청

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의 지원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『화학물질관리법』등의 환경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대·중·소기업간의 화학안전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「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⌟를 다음과 같이 창립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 바랍니다.

- 다   음 -

1. 설립목적 : 세부내용 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설립(안) 참조

‣ 화학물질 관련 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건의

‣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원방안 강구, 교육 및 컨설팅 등

‣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간 협력 및 대정부 대관 창구 역할

2. 참여기업 혜택 : 화학안전포인트 부여, 화학안전 컨설팅, 교육 등

※ 화학안전포인트 :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안전교육·훈련 등의 참여도를 점수화하여 참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지도점검 완화 또는 면제, 과태료 감경, 유공자 표창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

3. 참여방법 : 회원가입신청서 작성, 제출(팩스 032.810.2900, 메일 khaul@incham.net)

※ 회원가입신청서는 창립총회 개최 이후에는 정식 회원가입신청서로 인정, 정식 회원으로 자동 가입 처리하고자 함.

4. 문의처 :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이창훈 부장(전화 032.810.2861)

붙임 1. 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회원가입신청서 1부.

2. 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설립(안) 1부.

3. 화학안전포인트 요약서 1부.   끝.

붙임 1)

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회원 가입 신청서
회 사 명
참 여 자 (대표 및 임원만 해당)	성 명
	직 위
주 소	우편번호
연락처	전 화			(H P)
	F A X
	E-MAIL
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(해당업에 체크)		제조업, 판매업, 보관․저장업, 운반업, 사용업, 기타( )
유해화학물질 취급품목명			연간취급량		톤/년
※ 상기 본인은 (가칭) 『인천화학안전대표자 협의회』에 참여를 희망하며, 이에 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019년 월 일
회사명 : (인)
* 제출하신 신청서는 (가칭)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구성 용도로만 활용됩니다. * 제출처 :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(담당자 : 이창훈 Tel 032-810-2861, Fax 032-810-2900, Email khaul@incham.net)

붙임 2)

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설립(안)

1. 설립 필요성

가.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다수 소재

○ 인천지역에는 11개 산업단지와 시내 곳곳에 산재한 개별입지에 19만여개의 사업장이 소재하여 10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이중 제조업체는 2만 4천여개에 이르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25만명임.

○ 2018년 6월 현재, 인천지역『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』은 1,109개로 이 중 판매업체가 516개(46.5%), 사용업체가 480개(43.3%)를 차지하여 판매업체와 사용업체가 전체 취급사업장의 89.8%를 차지함.

계	제조업	판매업	보관·저장업	운반업	사용업
1,109	71	516	12	30	480
100.0	6.4	46.5	1.1	2.7	43.3

○ 지역별로는 남동구에 407개(36.7%), 서구에 332개(29.9%) 소재하여 남동구·서구 두 지역에 취급사업장의 66.6%가 소재하고 있음.

계	중구	동구	미추홀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1,109	42	88	64	42	407	78	48	332	7	1
100.0	3.8	7.9	5.8	3.8	36.7	7.0	4.3	29.9	0.6	0.1

○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소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.

나.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

○ 2015년『유해화학물질관리법』이 『화학물질관리법』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, 의무교육 강화 등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고,

○ 2015년 시행된 『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』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함.

○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, 『화학물질관리법』에 의한 규제는 111개에 달하며, 『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규제는 54개에 이르는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음.

다.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민 요구 확대

○ 인천지역은 사업장과 주거지와의 거리가 가까워 화학물질 사고시 타지역보다 피해 가능성이 큼.(인천 인구의 42%가 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반경 1.6㎞ 이내 거주)

○ 2018년 들어서 5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율도 낮지 않아 사업장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.

라.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응 미비

○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의 많은 비중을 판매업, 보관·저장업, 운반업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,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중소·영세 사업장으로 『화학물질관리법』등에 의한 의무와 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.

○ 또한 인천지역에는『화학물질관리법』 등에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다수 소재할 것으로 추측됨.

마.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간의 협력 강화 필요

○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대기업, 중소기업, 영세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격차가 크고, 소재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여 업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움.

○ 선진 기술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·영세기업,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차원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응이 필요함.

○ 인근 시흥·안산지역에서는 2017년 250여개 참여한『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자 협의회』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중임.

○ 환경 정책의 공유, 시설투자 유도,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위하여 실무자보다는 최고경영자 및 관련 임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함.

2. 명칭 : (가칭)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

3. 설립 목적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간의 협력

○ 화학물질 관련 민관 협력

○ 화학물질 관련 정책 공유 및 건의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원

○ 국내외 기관·우수업체 벤치 마킹 및 선진 기술 보급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 및 시민 안전 교육

○ 기타

4. 사업 방향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간의 협력

‣ 대·중소기업 협력 강화 방안 강구

‣ 자율대응반 운영 등 공동 훈련 실시

‣ 공동 환경안전캠페인 실시

○ 화학물질 관련 민·관 협력

‣ 인천지역 환경·안전리스크거버넌스 참여

‣ 민·관 협력 체계 구축

○ 화학물질 관련 정책 공유 및 정책 건의

‣ 포럼 및 세미나 개최

‣ 환경 정책 관련 애로 파악 및 대정부 건의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원

‣ 화학안전포인트 제도 시행

‣ 민·관 합동 전문가 컨설턴트 구성

‣ 취급시설 기술 지도 및 안심 컨설팅

‣ 노후시설 개선 방안 강구

○ 국내외 기관·우수업체 벤치 마킹 및 선진 기술 보급

‣ 국내외 기관·우수업체 벤치 마킹

‣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

‣ 우수업체 선진기술 전파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 및 시민 안전 교육

‣ 종사자 환경․안전 관리 교육

‣ 우수업체 대시민 견학

5. 회원대상

○ 대상 :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사업장 1,700개 업체 대표자

○ 1차 가입 목표 : 100여개 업체 대표자

붙임 3)

화학안전포인트제도

1. 화학안전포인트 : 기업의 평시 안전교육·훈련 등의 참여도를 정량화(포인트)

- 포인트 적립 사업장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과징금, 과태료, 행정처분(영업정지) 등의 최대 50% 감경 혜택 제공

- 우수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완화 또는 면제 및 각종 포상 실시

2. 대 상 : 한강유역환경청 관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업체

3. 기 준 : 안전관리 10개 과제 선정하여 포인트 부여

- 환경관리전담부서설치, 취급시설 개선투자, 환경인력채용, 관리자추가선임, 대표자협의회 참여, 맞춤형 안전교육, 협의체․자율대응반 참여, 사고대응 합동훈련, 화학사고 시 대응활동, 기타 예방대응 노력 등

4. 방 식 : 포인트 적립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시 감경처분 대상으로 선정, 심의위원회 상정하여 최대 50% 감경 결정

- 단, 화학사고 발생 및 중대한 위반사항은 포인트제도 적용 제외